전체기사보기 전체 12-01(목) 11-30(수) 11-29(화) 11-28(월) 11-27(일) 11-26(토) 11-25(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대환대출]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 상향 △ 정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포함 △ 국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해소... 행정2022-12-01 [행정][제약산업 육성]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30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 행정2022-12-01 [사회문화][장롱면허]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운전자 초보운전자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지난30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운전면허 취득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소위‘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현재... 사회문화2022-12-01 [사회문화][공동주거침입] 5년새 입건자 70% 급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최근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70%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16년1,382명, ‘17년1,403명, ‘18년1,479명, ‘19년1,816명, ‘20년2,205명, ‘21년2,352명 등 최근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10,637명에 달했다.특히 지난해(2,352명)의 경우16년(1,382명)... 사회문화2022-12-01 [사회문화][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법무부,통일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 사회문화2022-12-01 [사회문화][성별 임금격차] 성별 따른 구체적 임금격차 파악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할 때,성별 임금격차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직급별·직종별·근속연수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사회문화2022-12-01 [칼럼 & 이슈][성범죄 피해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더 이상 없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이 진위여부를 파악하려 해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제도 운용 가이드... 칼럼 & 이슈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