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12(월) 12-11(일) 12-10(토) 12-09(금) 12-08(목) 12-07(수) 12-06(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실내공기]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과태료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감경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실내공기질법」에 따르면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않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거짓으로... 사회문화2022-12-12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은 오는 12월13일 오후 5시 공군회관 에서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가미래전략사업단] 미국 전 국가안보국 국장 마샬 박사를 초청한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가 국가미래전략사업단협의회(협의회장 박래호) 와 국방정보통신협회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5시 공군회관 VIP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초청간담회는 대한민국통일건국회(이사장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와 국가사이버안전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경기가 불황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각종 소비생산재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각한 시대적 현... 칼럼 & 이슈2022-12-12 [사회문화][자동차 손해사정] 선수리·후배상 관행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9월 한달간‘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4개(삼성·현대·KB·DB)보... 사회문화2022-12-12 [행정][항만운송산업] 해운업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회복 활로 마련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12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항만운송사업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첫 번째는 해운항만업 정의에 항만개발 내용을 추가하여,공사의 업무규정에 해외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다.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점 터미널 및 물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그러나 항만사업의 특성 상 고위험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민간 금융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미 유럽·중국 등 주요 해운강국은 신 시... 행정2022-12-12 [사회문화][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 개통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피플퍼스트,피플퍼스트서울센터,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사단법인 두... 사회문화2022-12-12 [행정][가스공사] 1차 탈락하였던 후보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 및 경과>에 , 가스공사 사장 후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단일 후보자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11월9일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단 1명만을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을 통보한 것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공... 행정2022-12-12 [사회문화][K-콘텐츠]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체위 이상헌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오는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세 번째 포럼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이‘OTT시대IP확보 방안 및 사전등급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OTT음악저작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본... 사회문화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