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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지역] 삶의 질 증진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 확보

[의정][ 동탄지역] 삶의 질 증진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 확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동탄지역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의원과 함께 2022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동탄권 LED 도로안내표지판 설치(3억원),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개선(16억원), ▲동탄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조성(16억원), ▲동탄권역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15억원), ▲동탄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5억원), ▲동탄2지구 육교 및 교량 경관조명 교체(5억원), ▲결빙 취약도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1억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

의정2022-12-28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사회문화][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은 정부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11월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28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사진=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1년2개월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2021년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됐으나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오늘 국회를 ...

사회문화2022-12-28
[진보당 논평] 전세보증금 미반환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 서둘러라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전세보증금 미반환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 서둘러라

[정치닷컴=편집국]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목적인 '전세사기'와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변죽만 울릴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상황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내준 사례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3754건, 7992억원에 달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상 파악을 하기 어렵고, 피해규모도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방치 상태다. 정부는 ...

사회문화2022-12-28
[사형폐지]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

[칼럼 & 이슈][사형폐지]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25년,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10년인2007년<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개최하며 연대를 확대해왔고,사형집행 중단20년이 되었던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오는12월30일은 지난1997년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

칼럼 & 이슈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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