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목적인 '전세사기'와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변죽만 울릴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상황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내준 사례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3754건, 7992억원에 달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상 파악을 하기 어렵고, 피해규모도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방치 상태다.

정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신용도 확인을 위해 세금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체납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변제금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일부 대책을 내놓았으나 강제력이 없거나 현실과도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사안을 '전세사기'로 한정하지 말고, 깡통전세, 역전세를 포함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규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가가 채권을 인수한 후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세입자를 보호하거나 집주인의 체납세액 납부에 앞서 세입자가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믿을 곳은 국가밖에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2022년 12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