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17(금) 02-16(목) 02-15(수) 02-14(화) 02-13(월) 02-12(일) 02-11(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문화2023-02-17 [행정][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행정2023-02-17 [사회문화][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미래 에너지 플랫폼,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주유소와LPG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에너지 슈퍼스테이션’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한국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사회문화2023-02-17 [사회문화][내진설계] 전국 건축물 84% 내진확보 안되어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735만6,214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98만4,502동으로1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84%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2층 이상,연면적200 m2이상,높이가13m이상,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 사회문화2023-02-17 [행정][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21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통해‘22년도에‘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총7곳 지자체 후보지를 추천받아 평가한 결과,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창군 성내면 일원에 구축될‘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인증 및 교육·자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국토교통부가 국비180억원을 투... 행정2023-02-17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충주 ‘앙성온천역’ 일원 스마트시티 기초설계 진행 [정치닷컴=이건주] 국가미래전략사업단(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은 지난 16일(목) 오후3시 강남구 청담동 삼강빌딩6층 법무법인 유연(대표변호사 임대영)에서 ‘앙성온천역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1차 기초설계(총괄 한양대 조병완 교수)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사진=기초설계 논의 중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회의모습] 충주는 강원도-충청도-경상도를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중심축이다. 또한, 2027년 SRT 개통이 예정되어 KTX와 SRT 철도이용등 수도권에서의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충주 앙성온천역 인근 약 35만평의 부지에 환경친화적인 ‘... 칼럼 & 이슈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