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5(수) 03-14(화) 03-13(월) 03-12(일) 03-11(토) 03-10(금) 03-09(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10건의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해 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0.78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16년간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이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주거에대한 사회 구조적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사회문화2023-03-15 [행정][신속한 재판] 재판지연 국민 피해 발생 적절한 보상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있도록 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1심과 항소심 모두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의 경우1심은6개월 이내에,항소심은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현실에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 행정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