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9(목) 10-18(수) 10-17(화) 10-16(월) 10-15(일) 10-14(토) 10-13(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후쿠시마 해양조사]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 단 1건도 없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난 2020년 12월. 외국 관할해역 해양조사를 위해 ‘해양과학조사법’을 신설 하고도,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 인근해역 해양조사는 단 한 건도 일본정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택 의원] 정부가 외국관할 해역조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법’을 만들어 놓고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관할 해양조사의 외교적 분쟁을 해소하고자 국내법을 신설,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칼럼 & 이슈2023-10-19 [사회문화][불법 드론 ] 불법드론 원자력발전소 상공 접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 9월에 드론 5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드론 5건 모두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영대 의원] 2021년 11월 한수원은 북한 무인기 위협 등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모든 본부에 배치했다. 같은 해 12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탐지 장비 RF스캐너도 도입했다. 지난 8월, 한수원은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비행... 사회문화2023-10-19 [칼럼 & 이슈][공공임대주택]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 상당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사진=장철민 의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칼럼 & 이슈2023-10-19 [행정][전세보증] 대위변제금 회수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채권관리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조오섭 의원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 행정2023-10-19 [행정][탄소배출] 산업계에 지나치게 많은 무상할당량 배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계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판매비용을 상회하는 유일한 부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은 약 8,500억(3,800만톤)의 배출권을 판매한 반면 발전사 등 전환 부문은 약 2.09조(9,000만톤)의 배출권을 구매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산업계가 꾸준히 배출권 판매 이익을 기록 중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탄소배출권 3기(2021~2025)에 해당하는 2021년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산업계에 대한 배출권 ... 행정2023-10-19 [칼럼 & 이슈][역사왜곡] 동북공정등 역사왜곡, 독도 왜곡 증가 . 반면 시정률 15%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독도, 역사 분야의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전재수 의원] 동해·독도·동북공정 등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정률은 반토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동해·독도를 ‘일본해’나 ‘다케시마’로 표... 칼럼 & 이슈2023-10-19 [행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진 대출 사후관리 부실및 개인정보 노출 문제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 및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실제 운전자금의 내... 행정2023-10-19 [사회문화][악성임대인] 악성임대인에 대위 변제 금액 4,623억 원-대다수 회수 못하고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을 이용해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수익을 얻으려 했던 파렴치한 악성 임대인은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임대인 A는 서울 강서구·양천구 등에서 다수의 물건을 갭투자 형태로 구입 후 임대차를 실시했고, 전세계약 만기 이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는 보증에 가입된 268세대에 대한 전세보증금 총 543억 7천만 원을 임차인들에게 대신 지급했다. 그러나 임대... 사회문화2023-10-19 [행정][전세보증]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조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9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던 전세가율(부채비율)... 행정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