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6(목) 10-25(수) 10-24(화) 10-23(월) 10-22(일) 10-21(토) 10-20(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다변화 정책 발표했으나 대부분 장기과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0월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장관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다변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주문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23년 2월 산업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MSP(광물안보파트십) 참여를 꼽았다. 그러나 산업부에 MSP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 성과를 요청한 결과, ... 행정2023-10-26 [의정][조례 거부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도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조례안 거부권 행사촉구 움직임에 대해 알렸다. [사진=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박상영·이은채·오현주·왕정훈)이 지난 23일 통과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번에 걸쳐 부결 처리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들은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의 무능하고 무지한 시정으로 광주시는 ‘빌... 의정2023-10-26 [행정][국악방송] 대통령 치적 홍보 행사 민간기업 후원은 부적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악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악방송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7개 기업 또는 단체에서 현금 4억 6천만원과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와대 대정원에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국민품으로’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 행정2023-10-26 [칼럼 & 이슈][불법무기] 불법 무기 활용 범죄 기승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송갑석 의원]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속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자진신고 된 불법무기류는 총 153,101개로 ... 칼럼 & 이슈2023-10-26 [사회문화][정신건강] 2022년 정신건강 진료 191만 3천명, 의료비 2조 2천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 수는 ‘19년 134만 3천명, ‘20년 148만1천명, ‘21년 169만 4천명, ‘22년 191만 3천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도 증가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19년 1조 7,662억,‘20년 1조 8,520억,‘21년 2조 525억,‘22년 2조 2001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문화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