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8(목) 01-17(수) 01-16(화) 01-15(월) 01-14(일) 01-13(토) 01-12(금) 달력에서 선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2위와 무려 30%포인트가량 차이 나는 역대 최대 격차 승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2위와 무려 30%포인트가량 차이 나는 역대 최대 격차 승리 2024-01-18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확대…금융정책 브리핑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확대…금융정책 브리핑 2024-01-18 []트럼프 돌아오나…대세론 확인에 긴장하는 국제사회 트럼프 돌아오나…대세론 확인에 긴장하는 국제사회 2024-01-18 []트럼프의 뒤를 맹추격 중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트럼프의 뒤를 맹추격 중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2024-01-18 [칼럼 & 이슈][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유출 165건, 국가핵심기술 유출 49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 칼럼 & 이슈2024-01-18 [행정][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조오섭 의원이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 행정2024-01-18 [행정][국가부채] 공적연금 포함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이상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주의21․ 연금연구회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 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라는 주제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OECD 국가들... 행정2024-01-18 [행정][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유동수 의원]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대통령의 선거용 감세남발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더해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합의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예산 등이 가차없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세법 논... 행정2024-01-18 [사회문화][저출산 재앙 ] 지방균형발전 저출생 극복위해 매우 중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정세 인식 아래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은 사회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되... 사회문화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