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26(월) 02-25(일) 02-24(토) 02-23(금) 02-22(목) 02-21(수) 02-20(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특별조정교부금 ] 반도체산업 성장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정치닷컴=이건주] 개혁신당 이원욱의원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 칼럼 & 이슈2024-02-26 [사회문화][예술인복지] 공연의뢰 수락한 즉시 계약서 작성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중문화계의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 의원은 “빌보드차트에... 사회문화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