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25(화) 02-24(월) 02-23(일) 02-22(토) 02-21(금) 02-20(목) 02-19(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이영호]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사진=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25일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하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방식이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 칼럼 & 이슈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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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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