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01(화) 03-31(월) 03-30(일) 03-29(토) 03-28(금) 03-27(목) 03-26(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서삼석 의원]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 [정치닷컴=이미영]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우대 ▲참사... 행정2025-04-01 [칼럼 & 이슈][고동진 의원] 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 금지 추진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 칼럼 & 이슈2025-04-01 [사회문화][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1일,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촉진 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만 하면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한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시행사가 지정권자의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 회피하거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반... 사회문화2025-04-01
![[서삼석 의원]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h2BTiQKW_0ff0dbf77f5b755ccbb8cec7df2d7e6a67f0852d.jpg "[서삼석 의원]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
행정2025-04-01
![[고동진 의원] 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WKRdPOpD_90582f1d51dd067771c5404a6dad433f7e8bffe6.jpg "[고동진 의원] 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
칼럼 & 이슈2025-04-01
![[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8dV0CQNW_e7bd650fde425d157eaa1e300f6efeba304cdd9f.png "[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사회문화2025-04-01
행정2025-04-01
칼럼 & 이슈2025-04-01
사회문화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