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0(목) 04-09(수) 04-08(화) 04-07(월) 04-06(일) 04-05(토) 04-04(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근절하고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정일영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점주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광고·판촉비 분담제: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 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사업자단체 등록제 ... 사회문화2025-04-10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법안 대표발의](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TN3dUOF2_c0b1a6c607c2135a89945e390ebc76869a7c804c.jpg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법안 대표발의")
사회문화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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