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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개인정보 8,854만 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1천원

[사회문화]민병덕 의원 "개인정보 8,854만 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1천원

[정치닷컴=이미영]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KT 고객 5,561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이 8천8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천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총 451건의 사고로 8천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문화2025-09-22
[진종오 의원] 실탄 2만여 발·사제총 100여 정 유통 의혹, 은폐 의혹

[칼럼 & 이슈][진종오 의원] 실탄 2만여 발·사제총 100여 정 유통 의혹, 은폐 의혹

[정치닷컴=이건주] [사진=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시중에 경기용 실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22일 제기했다. 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기획수사 과정에서 경기용 실탄 3만여 발이 불법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3만 발을 수거했으나, 이 외에도 실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이를...

칼럼 & 이슈2025-09-22
[고동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의정][고동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이미영]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AI)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재 국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액션...

의정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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