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03(화) 02-02(월) 02-01(일) 01-31(토) 01-30(금) 01-29(목) 01-28(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신정훈 의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보유한 채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는 구조 속... 칼럼 & 이슈2026-02-03 [행정][민병덕 의원]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민병덕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개발 75%, 재건축 70%, 가로주택정비사업 7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 행정2026-02-03
![[신정훈 의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 촉구](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SrP6E1vy_7075796faf739cbea1cdecc1ef25066cb52f3675.png "[신정훈 의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 촉구")
칼럼 & 이슈2026-02-03
![[민병덕 의원]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r1zM32fC_a0617d005ca74e9620ffa50c5dcac321f7f445df.jpg "[민병덕 의원]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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