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01(월) 03-31(일) 03-30(토) 03-29(금) 03-28(목) 03-27(수) 03-26(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친권자 성폭력 검사 친권상실 청구 및 유죄확정시 친권 상실 또는 제한 의무화 한다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1일(월)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이번「민법」개정안에는 현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는 ... 칼럼 & 이슈2019-04-01 [사회문화]방송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하루 1~2시간 쪽잠을 자며 20시간 이상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며, 죽음에 이를 정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2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책임의원을 맡아 진행해 온 방송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문제가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첫 번째 성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방송스태프 노동환경 개선은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를 출범시키며 확인한 5대 분야... 사회문화2019-04-01 [의정]의왕역 에스컬레이터 4월 착공, 11월 완공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장애인,노약자 등 부곡 주민 편의를 위한 의왕역 에스컬레이터가 올해11월 완공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1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의왕역은 지상3층, 3,400㎡규모로 지난2001년 완공된 이후 하루 평균1만7천명이 이용하고 있다.그러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노약자,장애인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설치될 의왕역 에스컬레이터는 상하행 승강장2대씩4대가 설치되고 역 광장에서 매표소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4대 등 모두8대가 설치된다.총 사... 의정2019-04-01 [의정]천안시 유일, 청소년 인구 증가 불당동 [사진=이종담 천안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충남 천안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종담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과 함께 오는4월6일(토)오전10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10층 컨벤션홀에서<불당동 영어도서관(도솔도서관 이전)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이종담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을 좌장으로,△오형석 공주대학교 교수가‘불당동 영어도서관 건립 및 계획방향’을,△김재경 한양대 교수가‘해외사례로 본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설립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하부용 문화체육관광... 의정2019-04-01 [칼럼 & 이슈]김학의동영상 제공한 경찰 처벌해야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동영상을 봤다고 증언한 박지원 의원과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경찰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2013년 당시 경찰이 수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박지원 의원과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동영상을 제공한 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되므로 해당 경찰들을 즉각 공개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2013년 3월초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김학... 칼럼 & 이슈2019-04-01 [의정]이용호 의원 , 간호인력 처우개선 적극 나서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용호 의원은30일 오후2시 지역사무실에서 간호사협회 소속 지역구 간호사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책 등을 설명 받고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간호사들은 업무와 자격을 명시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고,이는 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에 산재돼있다고 밝히면서,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단독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의정2019-04-01 [의정]수목원 질 높인다 [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29일 수목원 품질 향상 등을 위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국내 수목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정의에‘조사’와‘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에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상의 식물원과 동등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받도록 했다.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에서도 식물원 등 수목원의 기... 의정2019-04-01 [의정]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사진=성일종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29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치유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을 비롯해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성일종의원은 해양치유 분야가 산업의 한 분야로 발전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 의정2019-04-01 [의정]충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29일,충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2019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지역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2022년까지 국비49억원을 포함해 총70억원이 투입된다. 충주시는 동사업의 목표를 생명농업기반 공동체지원농업(CSA)확산으로 설정했다.공동체지원농업이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 방법으로 기존의 생산자나 소매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이 아닌 소비... 의정2019-04-01 [칼럼 & 이슈]전북대 약대 신설,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반 마련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3월 29일 교육부는 전북대와 제주대에 각각 정원 30명의 약학대학 신설을 발표했다. 전북대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약학대학 신설이 확정되었다.이로써 이들 대학은 내년도인 2020학년부터 약대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20대 국회 상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재임시 전북대 약대 신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과 논리적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사장된 ‘계약학과’ 제도의 개선사항 중 일환으로 연구중심 ... 칼럼 & 이슈2019-04-01 [사회문화]여가부 운영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신고 급감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접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운영주체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여가부로 이관되며, 신고 채널도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변경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 사회문화2019-04-01 [여의도풍향계]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 최근 5년간 50건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심각한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 접수한 건수는2014년1월부터2019년3월까지 총50건이다.이 중 검찰에 의한 피해는12건,경찰에 의한 피해는38건이다.전체 피해자50명 중47명이 여성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거나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상황묘사를 시키거나 사건... 여의도풍향계2019-04-01 1 2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