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7(화) 10-26(월) 10-25(일) 10-24(토) 10-23(금) 10-22(목) 10-21(수)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계 활력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를 10월 27일 시범 추진한다.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홍보하면서,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애쓴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여의도풍향계2020-10-27 [사회문화][학교급식 조리]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 - 휴게시설조차 없거나 냉난방기 미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강민정 의원]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132개교였다.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372개교나 되었으며,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1인당 휴게 면적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는 무려1,000개교에서 발생하고 있... 사회문화2020-10-27 [행정][병원 감염] 병원내 감염 건수 1위 서울대병원 분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15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내 감염건수는 총1,449건으로 지난5년간9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197건, 2019년374건) [사진=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의 병원내 감염 건수가 지난5년간 총1,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2015년197건, 2016년237건, 2017년314건, 2018년327건, 2019년에는 무려37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혈류감염이638건(44%)으로 가장 많... 행정2020-10-27 [사회문화][정액 성추행] 심각한 성적 불쾌감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추행 개념에 포함 - 중범죄 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동시에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스토킹 방지법이 아닌 현행 형법 개정을 통해서 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는 현행 형법의 한계 때문이다.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육... 사회문화2020-10-27 [사회문화][양육비이행] 아이가 건강하게 성년이 될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2020.6월까지 양육비이행의무 확정건수17,147건 대비 실이행 건수는6,333건으로 이행률이36.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양육비미지급 관련 신상공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의무 이행률이36.9%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문화2020-10-27 [사회문화][전자상거래 탈세] 폐쇄적 거래구조 블로그, SNS 등 전자상거래 규모 현황파악도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기준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가8,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경협 의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블로그, SNS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5년간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 신고건 중77.5%에 달하는6,485건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세 등에 활용되었으며,나머지22.5%도 운... 사회문화2020-10-27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초소형 촬영기기 관련범죄와 피해사례 급증 - 4분마다 1건 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최근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2015년부터2019년까지 연 평균6천192건을 기록하여 이전5개년도 연평균3,330.6건 대비86%의 증가세를 보였다.연도별로는2014년6,623건을 기록하여5천건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2015년7,62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이후2016년5,185건, 2017년6,465건,... 사회문화2020-10-27 처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