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4(수) 04-13(화) 04-12(월) 04-11(일) 04-10(토) 04-09(금) 04-08(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공... 의정2021-04-14 [사회문화][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도로교... 사회문화2021-04-14 [칼럼 & 이슈][방사능 오염수] 주변국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 - 국민안전, 해양생태계, 수산업 피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 칼럼 & 이슈2021-04-14 [행정][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이농 농지를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무상사용하도록 하고▲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2021-04-14 [칼럼 & 이슈][국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대안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의결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이외의 농어업작업장을... 칼럼 & 이슈2021-04-14 [칼럼 & 이슈][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지난해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은 우리나라뿐만... 칼럼 & 이슈2021-04-14 [여의도풍향계][민주당 재보선 ]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4⋅7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강조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김 의원은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혁신하면서 단결하고,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동시에“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일각에서 제기하는 친노... 여의도풍향계2021-04-14 [사회문화][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기본주택’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실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기본주택 분양... 사회문화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