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7(화) 04-26(월) 04-25(일) 04-24(토) 04-23(금) 04-22(목) 04-21(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남북교류협력]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곧 발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4.27판문점 선언3주년을 맞은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행정2021-04-27 [의정][국회] 법률안 급증 대응 - 입법지원인력 22인 등 총 37인 증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입법지원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 의정2021-04-27 [칼럼 & 이슈][성인용품] 성 기구등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전체 277개 - 범정부 차원 실태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판매 사이트는 전체227개로,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82곳으로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난해 리얼돌을 판매하는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36.5%에서‘청소년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것으로나타났다.최근 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등리얼돌에 대한 사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리얼돌로부터청소년을보다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지적이다. 특히,리얼돌을 판매하면서도‘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 칼럼 & 이슈2021-04-27 [사회문화][스포츠클럽]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 획기적 변화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이에 반해,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때문에 ... 사회문화2021-04-27 [행정][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오 의원은 전국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14개 학교에 불과하다.즉, 1년만에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가27곳이나 늘어... 행정2021-04-27 [사회문화][코로나19 사망자] 의료용 팩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 - 임종, 장례 모든 과정 가족 철저히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현재 코로나19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감염부터 임종,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사회문화2021-04-27 [칼럼 & 이슈][남북 공동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토마스바흐IOC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의원은“2018년 ... 칼럼 & 이슈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