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5(일) 04-24(토) 04-23(금) 04-22(목) 04-21(수) 04-20(화) 04-19(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선거소송] 180일 규정 선거 무효소송 - 약 130건 중 대다수 선거일 기준 1년 도래해도 미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지연할시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재판절차의 이행을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의 장은15일 이내에재판의실시계획 등을수립하여 이를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했다.또한수소 법원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진=박완수 의원] ... 행정2021-04-25 [행정][군인 사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구분 -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 순직자 추정해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자로... 행정2021-04-25 [행정][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 행정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