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24(금) 09-23(목) 09-22(수) 09-21(화) 09-20(월) 09-19(일) 09-18(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주민등록 변경] 변경 신청 급증이유 44% 보이스피싱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8월말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의원] 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 행정2021-09-24 [행정][특별공급 아파트]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 행정2021-09-24 [행정][가상자산 거래소] 대형 거래소 4곳 제외 - 중소 거래소 줄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방치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42종에 달하는 국산 김치코인들이 사라져 약 ... 행정2021-09-24 [행정][전셋값 상승] 날치기 통과시킨 임대차법 원상복구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 아파트 평당 전셋값은`19.7월1,362만원에서`20.7월1,490만원으로9.4%상승했지만,임대차법 시행1년이 지난`21.7월에는1,910만원으로 전년 대비28.2%상승했다.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사진=이종배 의원] 계약갱신권청구제,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7월 시행된 후1년간(`20.7월~`21.7월)서울 아파트 평당(3.3㎡)전셋값 상승률은28.2%로 전년 동기(`19.7월~`20... 행정2021-09-24 [사회문화][상표 표절]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만 33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년도별로는 ▲2017년 997건에서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이었지만 코로나... 사회문화2021-09-24 [여의도풍향계][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 갈등 증폭과 진영화 넘어서기 위한 제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는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회분과는 지난 7개월간 열아홉 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열네 분의 외부 전문가 발제와 위원간 심층토론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계층·이념·세대·젠더·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난제이자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갈등의 사슬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갈등 문제까지 포... 여의도풍향계2021-09-24 [행정][국고보조금] 부정수급환수액 연간 500억원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국회 확정 예산 기준국고보조금은 총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66조9천억원에서2019년77조9천억원, 2020년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97조9천억원으로 매년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 행정2021-09-24 [칼럼 & 이슈][정신건강] 여성에게서 정신건강 진료량 눈에 띄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진료 회수가2030여성들은 코로나19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소아청소년의 경우2021년 코로나2년차 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우울 관련 진료의 경우20대와30대에서는2020년22.7%, 8.7%로 증가하였고, 2021년11.4%, 10.5%의 증가하여 매년 우울 관련 진료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특히 증가세는 여성에서 두드러졌다.한편, 9세 이하에서2020년 상반기의 우울 ... 칼럼 & 이슈2021-09-24 [사회문화][통풍 진료비] 5년간 통풍 진료 환자 213만명 - 진료비 9,153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통풍 환자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통풍 진료환자는 총 213만명, 진료비는 총 9,153억원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원이 의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결정을 형성해 관절 연골이나 힘줄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최근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통풍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청년층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꾸준한 통풍 관리와 환자 특징에 맞는 치료와... 사회문화2021-09-24 [행정][보훈급여]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44억원 환수는 절반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신상변동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6~2021.8월) 319건 발생해 총 4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①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②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③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등으로 구분된다. ... 행정2021-09-24 [칼럼 & 이슈][공기업 당기순손익 급증] 성과급 지급은 2천억원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36개의 경영상황을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2016년10.8조원에서2020년△1,75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27.6억원에서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2016년1조9253억원에서2020년2조1,359억원으로2,106억원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1억원대... 칼럼 & 이슈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