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22(수) 09-21(화) 09-20(월) 09-19(일) 09-18(토) 09-17(금) 09-16(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시행 맞춰 본격 정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에 준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3위로서,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자전거래,시세조작 등은 코스피와... 사회문화2021-09-22 [사회문화][노란우산 공제] 2021년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 지급 4만8천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간4만1,257건 대비17%나 급증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25.9%인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서울1만1,822건(24.4%),인천2,763건(... 사회문화2021-09-22 [칼럼 & 이슈][아동 성착취물] 10대 피의자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 6.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제작, 판매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2020년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으로 무려 6.3배 늘었다. 10대 사이... 칼럼 & 이슈2021-09-22 [행정][지자체 위원회] 1년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지자체 위원회 7,198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총28,071개였으며,그 중7,198개(25.6%)는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영 의원]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기도(1,019개)였으며,전남(778개),경북(756개),서울(683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역시 경기도로 지난해만262개가 새로 신설돼 현재 총4,402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서울3,031개,경북2... 행정2021-09-22 [사회문화][40세미만 고독사] 고독사 남성이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젊은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인한 죽음이 심... 사회문화202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