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27(월) 09-26(일) 09-25(토) 09-24(금) 09-23(목) 09-22(수) 09-21(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미성년자 증여] 미성년자 5년간 42,830건, 총 5조 2,088억 자산 증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사진=진성준 의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03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 사회문화2021-09-27 [사회문화][성매수자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1년 이상에서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은19세 이상의 사람이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인데,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 사회문화2021-09-27 [사회문화][보이스피싱]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 4,17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4월부터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20대 이하가4,178명으로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올해4월부터7월까지 검거된10,333명 중20대 이하는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이어30대는20%로2,067명, 40대는17.8%로1,836명, 50대가1,678명으로16.2%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도66명 검거되었다. ... 사회문화2021-09-27 [사회문화][소액심판사건 청구] 신뢰 향상 위하여 소액사건도 판결이유서 기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2021년6월까지 접수된 민사사건의72.4%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액사건심판이 오히려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여전히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사건심판법」은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 사회문화2021-09-27 [칼럼 & 이슈][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 칼럼 & 이슈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