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15(월) 11-14(일) 11-13(토) 11-12(금) 11-11(목) 11-10(수) 11-09(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15일 이른바‘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칼럼 & 이슈2021-11-15 [행정][방사청] 미얀마 군함 수출 거부되자 대민지원용 선박으로 용도 바꿔 수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위사업청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진=용혜인 의원]2017년 2월, 대선조선이 미얀마 해군에게 상륙지원함 수출을 신청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정세불안을 이유로 미얀마에 군함을 팔 수 없다고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5개월이 지난 7월 포스코가 같은 함선을 다목적지원선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하자 방위사업청은 판단을 바꾸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이 배는 ‘모아따마 호’라는 미얀마 해군의 ... 행정2021-11-15 [칼럼 & 이슈][개발이익 공공환수] 민간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사업자의 지분은50%미만으로,이윤율은 총사업비의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공공기여 정도,경제성 등... 칼럼 & 이슈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