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22(목) 12-21(수) 12-20(화) 12-19(월) 12-18(일) 12-17(토) 12-16(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갈등.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감독권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치를 위해 회계‧법률‧안전‧노무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토부의 공식 지원기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제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아... 행정2022-12-22 [행정][농업 혁신성장] 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 촉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22일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최근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응용과학기술을 농산업에 접목한과학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으로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또한,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이러한농업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을 이끌기위한... 행정2022-12-22 [칼럼 & 이슈][부산 수의과대학] 부산지역 수의과대학 공백은 방역공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과 수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부산대학교가 주관을 맡았다.현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간사,최인호 의원,황보승희 의원,서범수 의원,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 등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해양수도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과 방역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부산지역 가축 방역관은 정원 대비60%나 부족... 칼럼 & 이슈2022-12-22 [사회문화][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이미영] 의정.행정 평가기관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2 “의정정책비전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하였다. [사진=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 방향성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의정정책비전에 대한 초선.재선의원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공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운용에 대하여 행정집행부와의 균형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돋보였다. 또한 의정평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모델 도입의 요청도 눈에 띄게 제기되었으며 지방행정부와 소통기반 ... 사회문화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