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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성범죄자 거주지] 거주지 제한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원욱, 권칠승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송 의원은 “박병화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 갑·을·병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 문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손현종 평택경찰서 정보과 경위가 ‘성폭력범죄...

칼럼 & 이슈2022-12-16

[의정][소상공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소상공인위원회 출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도당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임명식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한동수 도의원 등 34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도시장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지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제주지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 제주조합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제주지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제주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위 제주도당...

의정2022-12-16

[의정][진보당 논평] 군국주의 부활 꾀하는 일본 안보문서 개정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2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3대 안보문서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3대 안보문서 개정은 사실상 북한과 중국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양당은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

의정2022-12-16

[행정][호남선 함열역] 상권활성화 거점 및 청년창업 거점 조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6일 익산 함열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이라는 주제로 한 지역특화재생으로 함열읍 와리 일원18만㎡에2023년부터2026년까지 총4년간 국비120억,도비20억,시비80억 등 총22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주요 생산물들을 유통하고 판매할 순환경제활력센터 및 지역 내 청년창업 거점이 될 청...

행정2022-12-16

[사회문화][스토킹 범죄]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전화도 스토킹 범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벨소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5만 1,645건으로 2021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4월과 시행된 같...

사회문화2022-12-16

[행정][의료폐기물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안성 지역 주민 입장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재 검토중인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설치 부지의 현황과 안성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중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7년, 2018년, 2021년 네 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 부지로 부적절하다며 건립사업을 반려했던...

행정2022-12-16

[사회문화][자생식물]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촉진을 위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근 산불ㆍ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빈발하고 있다.실제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복원 면적은 지난해86ha에서 올해141ha로 늘어났다.그러나‘자생식물’종자의 생산ㆍ공급ㆍ인증 체계가 미비하여 산림을 복원할 때 수입종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수입종자를 사용하면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있어,자생식물 종자 활용...

사회문화2022-12-16

[사회문화][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일본 역시 면허 취득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크기,위치까지 운전자 개인...

사회문화2022-12-16

[사회문화][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10명 중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

사회문화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