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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상공인] 소상공인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 심각하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이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원재료비 그리고 금리가 매일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점점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

행정2023-10-20

[사회문화][불법사금융]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이용 채무불이행 문제 더욱 심해질 것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2주년」을 기점으로 대출공급 및 대출금리 측면에서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1.7월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특히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22년 12월말에도 ’21.6월말과 유사한 6조 9천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사회문화2023-09-27

[칼럼 & 이슈][일본 순시선] 우리 해양조사 일본과 중국 방해사례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회에 걸쳐 동해 해양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일본 순시선이 17회(65.4%)에 걸쳐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한-중-일 주변국간 해양영토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이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방해행위는 5년새 3.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의 관공선도 19회에 걸쳐 우리 연구선의 서해 해양조사에 대...

칼럼 & 이슈2023-09-29

[사회문화][보이스피싱] 최근 5년간 피해금액 1조7천499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3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8,760명, 피해건수 237,859건, 피해금액 1조7천499억으로 확인된다. [사진=황운하 의원]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1,864명, 피해건수 13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 △기관사칭 피해자수 12,655명, 20,051건, 피해액 4천90억 △지인사칭 피해자수 44,241건, 피해건수 85,115건, 피해액 3천169억으로 파악된다. ...

사회문화2023-09-29

[칼럼 & 이슈][후쿠시마 해양조사]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 단 1건도 없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난 2020년 12월. 외국 관할해역 해양조사를 위해 ‘해양과학조사법’을 신설 하고도,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 인근해역 해양조사는 단 한 건도 일본정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택 의원] 정부가 외국관할 해역조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법’을 만들어 놓고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관할 해양조사의 외교적 분쟁을 해소하고자 국내법을 신설,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칼럼 & 이슈2023-10-19

[사회문화][불법 드론 ] 불법드론 원자력발전소 상공 접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 9월에 드론 5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드론 5건 모두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영대 의원] 2021년 11월 한수원은 북한 무인기 위협 등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모든 본부에 배치했다. 같은 해 12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탐지 장비 RF스캐너도 도입했다. 지난 8월, 한수원은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비행...

사회문화2023-10-19

[칼럼 & 이슈][공공임대주택]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 상당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사진=장철민 의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칼럼 & 이슈2023-10-19

[행정][전세보증] 대위변제금 회수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채권관리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조오섭 의원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

행정2023-10-19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 상황 불투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놓칠 위기인 가운데 운용 상황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하며,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 3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투자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시행, 6월 A사가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후 9월 145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

2023-10-23

[칼럼 & 이슈][외국인 휴면보험금] 취업비자 입국시 필수보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휴면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유 금액의 절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국인 휴면보험금 제도는 ‘E-9’(비전문 취업)비자와 ‘H-2’(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으로 퇴직금 명목의 ‘출국만기보험’과 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인 ‘귀국비용보험’으로 구성된다. 두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인 ‘삼성화재보험’에서 관리하며 비자만료 후 귀국 시 또는 타비자로 변경 시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미수령하고 소멸시효인 3년이 도래하면 휴면보험...

칼럼 & 이슈2023-10-23

[사회문화][공용 쓰레기통] 2019년 6,940개에서 2022년 4,956개로 감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2,500여개 줄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은 ...

사회문화2023-10-23

[행정][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 피해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년부터 22년 최근 3년간 '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음부서 근무자의 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공군은 각 비행단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비행단 의무대를 통한 자체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검사와 재검사 이후에도 청력 이상이 확인된 의심자의 경우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까지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해 소음성 난청 여부를 확인한다. 항공우주의료원 정밀검사...

행정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