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29(일) 09-28(토) 09-27(금) 09-26(목) 09-25(수) 09-24(화) 09-23(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전남권역 의과대학] 전남 열악한 의료현실 근거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 강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위 위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 소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다”며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생명... 행정2022-11-21 [사회문화][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은 1천 425만원이다. 10개 국공립대는 1천 44만원이고, 15개 사립대는 1천 679만원이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러한 평균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와 맞먹는다. 고려대가 1천 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가 964만원으로 가장 적다. 22곳은 1천만원 넘는다.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이다. 서강대 15만원 인상 이외에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 최근 5년 새 전남대와 서강대만 소폭 ... 사회문화2022-11-21 [행정][영세 납품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상품판매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15일 이내,일반 납품업자에게는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납품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 행정2022-11-18 [사회문화][김밥 세계화]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김밥포럼과 주최한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포항시, 고흥군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신한식 트렌드 김밥에 대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찾아보는 대대적인 행사로 주목받았다. 특히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 사회문화2022-11-18 [칼럼 & 이슈][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인식조사 발표 - 10명 중 9명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영교는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표적인 민생 현안인‘지역사랑상품권’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민심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에서 모두10명중7명 이상(일반국민73.2%,자영업자73%)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민... 칼럼 & 이슈2022-11-18 [사회문화][뇌융합 기술] 뇌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질환 관련3세대 치료제 개발의 핵심인 뇌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국내에서도 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최근10년 동안 뇌산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2010부터2020년까지민간투자 금액은3.3억 달러에서73억 달... 사회문화2022-11-16 [행정][선박 음주운항 ]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세분화 음주운항예방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때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하여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즉「해사안전법」과「유선 및 도선 사업법」,「수상레저안전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4건을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규제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해사안전법」에서는,총톤수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행정2022-11-16 [행정][해양생태] 해양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해양경관 수려한 경우 등 특별 보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올해7월 발의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해양수산부에 의해2016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써,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양보... 행정2022-11-15 [사회문화][디지털문화재콘텐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 활용 문화재 향유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지원근거를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가 증가하고 있지만,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정부의 지원과 제도는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향유하기어려... 사회문화2022-11-15 [의정][신임 한국지역난방공사장] 공사 현황에 효율화 단어 하나 추가 직무수행계획 서류로 사장 내정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채우기 위해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후보가 직접 공공기관 문제... 의정2022-11-15 [여의도풍향계][중소기업 정책 특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특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16일 오전 7시 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아침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아침특강에서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회의 중심인 인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보안 SW... 여의도풍향계2022-11-15 [의정][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성명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3조 원을 떼어「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그로부터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11월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야당 교육위원은... 의정2022-11-15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