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22(수) 05-21(화) 05-20(월) 05-19(일) 05-18(토) 05-17(금) 05-16(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오염수 해양방류] 오염수 해양방류 시 국민 안전은 물론, 수산업 및 어민들 피해 불 보듯 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원전 오염수 해양확산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단 한차례로 수행하지 않았고,시물레이션 수행을 위한‘해양순환모델 구축사업’도2022년에 개발 완료 예정으로 해양수산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2018년부터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안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양방류를 시사하였음에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오염수 확산경로와 확산속도에 ... 칼럼 & 이슈2021-05-04 [칼럼 & 이슈][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3일,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소속 등 의원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뉴딜’로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칼럼 & 이슈2021-05-03 [사회문화][에너지정책] 탄소중립 대한민국 -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2050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하여권성동·윤재옥·김정재·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영식·김형동·박성민·양금희·유상범·윤주경·이영·이용·정경희·정동만·조태용·허은아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탄소중립... 사회문화2021-05-03 [여의도풍향계][비위공무원 선거 입후보] 징계나 기소 절차 밟고 있는 비위 공무원 - 선거 입후보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징계나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를 금지하는 이른바 ‘황운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입후보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위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소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출마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해 이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대통령훈령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도 징계위의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여의도풍향계2021-05-04 [행정][지식산업센터 투기]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분양 후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불법 입주를 근절하는“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 행정2021-05-03 [칼럼 & 이슈][기획부동산] 부동산 투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 - 떳다방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중개보조원에게‘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일명‘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3일 발의됐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실장,이사’... 칼럼 & 이슈2021-05-03 [포커스인물][신지식인] 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4차산업 ‘교육부문 신지식인’ 인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 지난 28일 15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신지식인협회 주최 제36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4차산업 ‘교육부문 신지식인’을 인증 받았다. 박 단장은 20여 년간 중소대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전인교육을 비롯해 산업변화에 따른 기업의 혁신 및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인공지능(AI)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으며, 강의를 통해 4차산업 발전에 멘토 역활도 담당하였다. 포커스인물2021-05-02 [사회문화][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 사회문화2021-05-02 [행정][지방은행 동반성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 지방은행 예치 실적 포함시켜 성장 도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이 갖는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을 ... 행정2021-05-02 [행정][민원인 폭언]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일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성희롱,폭행 등으로 인해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우울증,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 행정2021-05-02 [사회문화][병원 출생 통보]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도입 촉구 간담회>에서 “출생통보제는 보완적 성격이 되어야 하는 제도,우선 생부·생모가 편리하게 출생신고 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이날 간담회는 서 의원과 함께,소병철·신현영·양금희·최혜영 의원,서울지방변호사회,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국제아동인권센터,굿네이버스,민변 아동인권위원회,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가 공동주최했다. 아동 인권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수... 사회문화2021-05-01 [칼럼 & 이슈][지능정보화시대] 지능정보화시대 알고리즘의 정의 -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안을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알고리즘을‘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지난3월 이 위... 칼럼 & 이슈2021-04-30 처음 이전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