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 스마트 플랫폼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송파구청 주변 잠실로 및 오금로에 스마트쉘터,스마트폴 등을 설치하고 스마트도시 구축에 적극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조성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제공하는 도시를 뜻한다. 스마트쉘터와 스마트폴 설치가 완료되면 도로,전기 등 도시 인프라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 공공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다.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오금로 중앙... 행정2021-04-20 [행정][성범죄물 재유포]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 - 처벌입법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를 처벌하고,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은 제작·배포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지만,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물)은 제작·배포행위 외에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는 처벌이 미비... 행정2021-04-19 [사회문화][민간자격 제도] 민간자격 관리체계 대폭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 민간자격 숫자 5년간 5배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2만 7,961개였던 민간자격 개수는 2020년 4만 1,736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 사회문화2021-04-19 [행정][홈쇼핑 송출수수료] 유료방송사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양정숙 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양정숙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 행정2021-04-19 [칼럼 & 이슈][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 마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건강하던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밝히며,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에 따르면 동 사례 피해자인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지난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명백히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심혈관계질환 등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칼럼 & 이슈2021-04-19 [사회문화][맹견 출입금지] 노인, 장애인, 어린이 주요 이용시설 맹견 출입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동물보호법」개정안을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8년 이후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동물보호법」개정안은... 사회문화2021-04-19 [사회문화][삶의 질 평가] 국민 행복 위한 정치로 평가 받아야 - 국민 불신 해소 ‘삶의질’ 평가 지표 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더불어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부동산 ▲ 조국사태 ▲민주당 강성당원 등 현안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정치벤처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요 현안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 사회문화2021-04-18 [행정][통화정책] 경제구조 변동에 따라 물가안정 우선하되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정책목표 포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호주,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목표를 명시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고용 등의 실물 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행정2021-04-18 [행정][서울형 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및 업종제한의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방역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사회적 거리두기’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행정2021-04-18 [사회문화][소상공인 손실보상 ] 영업제한·집합금지로 발생 손실 -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5일 차를 맞았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사이 미동도 없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는 국회에서부터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고, 이튿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살리기’에 나서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호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1호 법안으로 손실보상제를... 사회문화2021-04-16 [행정][자율주행 인프라] 자율주행 통신방식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 감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4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 포럼이 주관으로 함께 동참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남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인프라는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율주행 통신방식의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올바른 기술 결정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 행정2021-04-16 [사회문화][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4월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10층 국제회의장에서‘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김영진 의원,위성곤 의원,이원택 의원,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공... 사회문화2021-04-16 처음 이전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