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도로교... 사회문화2021-04-14 [칼럼 & 이슈][방사능 오염수] 주변국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 - 국민안전, 해양생태계, 수산업 피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 칼럼 & 이슈2021-04-14 [행정][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이농 농지를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무상사용하도록 하고▲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2021-04-14 [칼럼 & 이슈][국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대안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의결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이외의 농어업작업장을... 칼럼 & 이슈2021-04-14 [여의도풍향계][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 여의도풍향계2021-04-15 [칼럼 & 이슈][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지난해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은 우리나라뿐만... 칼럼 & 이슈2021-04-14 [여의도풍향계][민주당 재보선 ]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4⋅7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강조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김 의원은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혁신하면서 단결하고,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동시에“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일각에서 제기하는 친노... 여의도풍향계2021-04-14 [사회문화][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기본주택’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실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기본주택 분양... 사회문화2021-04-14 [사회문화][부동산 중개사고] 3년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 총 656건, 피해보상금만 약 27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승남 의원이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공탁등의 보증보험 보장금액은 거래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1년 총액 개인중개사1억원·법인중개사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중개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사회문화2021-04-13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이 아닌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큰데, 권익위는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만 흐를 뿐 제대로 된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권익위에 의뢰한 민주당 의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금융거래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 칼럼 & 이슈2021-04-13 [사회문화][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분양제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부실시공,허위·과장 광고,입주 지연,불법 전매,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사회문화2021-04-13 [행정][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13일 소방청장의 임기를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소방방재청,중앙소방본부를 거쳐2017년7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이 되었다. 이후6만1천명에 ... 행정2021-04-13 처음 이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