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5(일)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러 수교 30년 놀라운 발전 - 양국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에 참석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양국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극동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다”면서 “양국 정상이 5차례 회담을 가졌고, 송영길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양국 의회의 관계도 돈독하다. 2... 여의도풍향계2020-10-27 [여의도풍향계][5‧18역사왜곡] 5‧18역사왜곡처벌법 - 사회 통합 저해하는 역사왜곡 바로잡기 위해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 여의도풍향계2020-10-27 [여의도풍향계][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계 활력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를 10월 27일 시범 추진한다.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홍보하면서,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애쓴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여의도풍향계2020-10-27 [사회문화][학교급식 조리]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 - 휴게시설조차 없거나 냉난방기 미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강민정 의원]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132개교였다.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372개교나 되었으며,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1인당 휴게 면적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는 무려1,000개교에서 발생하고 있... 사회문화2020-10-27 [행정][병원 감염] 병원내 감염 건수 1위 서울대병원 분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15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내 감염건수는 총1,449건으로 지난5년간9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197건, 2019년374건) [사진=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의 병원내 감염 건수가 지난5년간 총1,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2015년197건, 2016년237건, 2017년314건, 2018년327건, 2019년에는 무려37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혈류감염이638건(44%)으로 가장 많... 행정2020-10-27 [사회문화][정액 성추행] 심각한 성적 불쾌감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추행 개념에 포함 - 중범죄 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동시에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스토킹 방지법이 아닌 현행 형법 개정을 통해서 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는 현행 형법의 한계 때문이다.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육... 사회문화2020-10-27 [사회문화][양육비이행] 아이가 건강하게 성년이 될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2020.6월까지 양육비이행의무 확정건수17,147건 대비 실이행 건수는6,333건으로 이행률이36.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양육비미지급 관련 신상공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의무 이행률이36.9%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문화2020-10-27 [사회문화][전자상거래 탈세] 폐쇄적 거래구조 블로그, SNS 등 전자상거래 규모 현황파악도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기준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가8,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경협 의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블로그, SNS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5년간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 신고건 중77.5%에 달하는6,485건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세 등에 활용되었으며,나머지22.5%도 운... 사회문화2020-10-27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초소형 촬영기기 관련범죄와 피해사례 급증 - 4분마다 1건 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최근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2015년부터2019년까지 연 평균6천192건을 기록하여 이전5개년도 연평균3,330.6건 대비86%의 증가세를 보였다.연도별로는2014년6,623건을 기록하여5천건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2015년7,62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이후2016년5,185건, 2017년6,465건,... 사회문화2020-10-27 [칼럼 & 이슈][주한미군 토양오염]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개소 중 반환된 58곳 - 29개소 토양 인체 유해 오염물질 다량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중에 미군기지 반환대상(80곳) 중에서 이미 반환된 58곳의 50%인 29곳의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사진=김민철 의원]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고, 하남 미군골프장, 용산 미군기지주변, 인천 부평 캠프 마켓 등에서도 기준치보다 매우 높은, ... 칼럼 & 이슈2020-10-26 [행정][사회적기업 독점] 사회적기업진흥원 카르텔 조직 - 관련 기업 독점 위탁사업 118억원 밀어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 김인선 원장이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있으면서(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사회적기업(주)우리가만드는미래,사회적협동조합세이, (재)밴드에 총118억원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집중질의를 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일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거 위탁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선 원장은 지난2014년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을 지내면서 상임이사,이사장을 지냈던(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에 약90억... 행정2020-10-26 [행정][초등교사 임용고시] 시험 준비생들 출제진 교수명단 공유 - 일부 교수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 관행적 유출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26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초등교육과 교대생들이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다음 카페‘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초등교사 임용고시 관련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예상출제진 교수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결국,초등학교 임용고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공개한 다음 카페 캡쳐 사진에따르면, 2020년10... 행정2020-10-26 처음 이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