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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행정][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법...

행정2023-11-29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행정][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착공식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 시의원, 광주 북구 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주도했으며,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

행정2023-11-27
[섬 발전 촉진법]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행정][섬 발전 촉진법]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동 법률안이 통과되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행정2023-11-24
[경기평생교육문화원]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회문화][경기평생교육문화원]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명근 화성시장,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경기도의원과 함께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당초에는 공공10부지 내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수요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 및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 자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설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

사회문화2023-11-24
[반영구화장]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

[][반영구화장]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긴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를 실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되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면서,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의 염원이 끝내 좌절된 것에, 우리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심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보건복지부가 법안 내용을 ...

2023-11-21
[유해화학물질] 에스오일 환경 불감증 심각한 수준

[칼럼 & 이슈][유해화학물질] 에스오일 환경 불감증 심각한 수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의혹 관련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관련하여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에쓰오일 온산공장은 2022년 12월부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의혹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인증이...

칼럼 & 이슈2023-11-17
[보호대상아동]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사회문화][보호대상아동]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6일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도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역량이 부족한 나이에 퇴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해야 해 시설 퇴소 후 스스로 자립해...

사회문화2023-11-16
[혼인증여공제] 쟁점법안 제시하며 재논의 필요 주장

[사회문화][혼인증여공제] 쟁점법안 제시하며 재논의 필요 주장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자료를 배포하며,양당이 밀실협상을 통해‘혼인증여공제’등 쟁점 조세법안들을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혼인증여공제 확대’, ‘가업승계증여 축소’등을 포함한 열 가지 쟁점법안을 제시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장 의원은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밀실 협상기구인‘소소위’는 국회법상 존재하지 않는 의결기구로,원래 예산 영역에만 존재했던 소소위가2016년부터 조세소위에 등장하면서 공식 법안논의과정을 대체하고 있다...

사회문화2023-11-27
[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사회문화][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

사회문화2023-11-27
[세 번째 권력] 제3지대 신당창당 목적인 정의당 신진 그룹

[의정][세 번째 권력] 제3지대 신당창당 목적인 정의당 신진 그룹

[정치닷컴=이건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신당으로 24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 것이며, 신당에서 신진보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3지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세 번째 권력>은 제3지대 신당창당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신진 그룹이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신당 비전 발표회를 열고, 새 정당의 정책 비전 및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비전 발표에 나선 조성주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87년 이후에도 한국정치가 “거악척결의 세...

의정2023-11-27
[마약범죄] 마약류 장소 제공 영업자- 허가취소 행정제재

[사회문화][마약범죄] 마약류 장소 제공 영업자- 허가취소 행정제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개정안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에 3건의 ...

사회문화2023-11-23
[광주운전면허시험장] 30년 만에 광주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행정][광주운전면허시험장] 30년 만에 광주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오는 11월 27일 면허시험장 부지인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

행정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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