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담배 유해 성분 ]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 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연초의 잎’뿐만 아니라‘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상희 의원]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 확진 혹은 의심 환자가1,600명 이상,사망자는3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 칼럼 & 이슈2019-10-31 [의정][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25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 의정2019-10-25 [의정][구글 청문회 계획]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 할 의무 다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되게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Google) 청문회’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구글 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그 첫 번째 단계로, 과방위는 10월 29일(화)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 의정2019-10-30 [사회문화][분양권 매매차익]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 평균 4억 4천만원선 거래-전매제한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분양 이뤄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을 보면 2015년도에 1억원이상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에 대한 매매건수가 604건에서 2016년도에는 1천70건, 2017년에는 3,769건으로 2년만에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의 1억원 이상 매매에 따... 사회문화2019-10-31 [의정][대안신당 논평] 국회 개혁의 핵심은 제도 개혁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가 다시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야가 의원수10%내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확대>를 합의한 게 아니라<확대 검토>를 합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지만,사실은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기 싫은 속내를 감추려는 구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여론 뒤로 숨는 의도가 의심스럽다.특히,대대적 국회 개혁 선행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청와대의 개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즉... 의정2019-10-31 [사회문화][층간소음] 층간소음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부실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층간 바닥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 사회문화2019-10-31 [행정][국민건강보험공단 통화요금 ] 공단 대표번호 발신자 요금부담 - 연간 100억원대 상담전화 요금 국민 전가 부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대안신당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들이 건보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통화량은2018년 기준 총3,841만여 통에 달하며,올해에도9월까지 총2,839만여 통을 이용하였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민들이 복지 상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면,해당 통화요금까지 부담하고 이로 인해 다수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대표번호로1577-1000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설립한 대표번호는 유선통... 행정2019-10-31 []"한국이 미국 벗겨먹는다 생각"…트럼프 속내 폭로 잊을만 하면 나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뒷이야기 폭로 신간, 또 나왔습니다. 제목은 '홀딩 더 라인' 우리말로 '소신 지키기' 정도 되겠죠.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으로 일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쓴 책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치부, 뒷이야기, 비밀 등등 다른 책 많았습니다.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죠. 그런데 이번 책은 국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맹과 한반도를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19-10-30 []검찰, 타다 '불법' 판단…파장은?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택시업계가 고발한 지 8개월여만입니다. 검찰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타다의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10-30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일본 "이미 끝났다" 되풀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일본 "이미 끝났다" 되풀이 2019-10-30 [여의도풍향계][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손자녀 직계 가족 - 성별·결혼 불이익 없이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와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하였으나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30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할 ... 여의도풍향계2019-10-3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씽텅 랍피셋판 주한태국대사 면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이임을 앞두고 인사를 온 씽텅 랍피셋판 주한태국대사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주한태국대사 재임 19개월간 한-태국관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점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태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다. 한국과 태국의 교류가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씽텅 랍피셋판 태국대사는 “의장님께서 보내주신 태국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향후에도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여의도풍향계2019-10-30 처음 이전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