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논평] 국회 개혁의 핵심은 제도 개혁이다

기사입력 2019.10.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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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가 다시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의원수 10% 내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확대>를 합의한 게 아니라 <확대 검토>를 합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 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지만, 사실은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기 싫은 속내를 감추려는 구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여론 뒤로 숨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특히, 대대적 국회 개혁 선행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청와대의 개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개혁'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제도 개혁, 즉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빼놓고 국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결국, 덩치만 큰 기득권 정당들이 국회 개혁을 거부하고 제 잇속이나 챙기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민 여론을 비겁하게 이용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청와대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31일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 장정숙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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