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국회심사 주요 원칙과 방향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였다.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활... 여의도풍향계2019-10-30 [사회문화][자살예방교육]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9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2011년부터 하락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7년24.3명 에서 2018년 다시26.6명으로 상승했다.리투아니아의 등장으로 간신히OECD국가들 중2위로 내려앉았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시 리투아니아를 앞질러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사회문화2019-10-30 [칼럼 & 이슈][일본의 무역보복] 일본계 국내법인, 4년간 47조5천억 벌고 3천10억 세금 납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국내법인의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국내에서 47조 5,271억원을 벌고, 3,01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국내법인의 숫자도 4년동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국내 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도에 399개 법인이 8조 2천 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 53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칼럼 & 이슈2019-10-28 [행정][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4년부터2019년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청·국방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개선사항은 총479건으로 나타났다.부처가 수용한 경우는 전체의89.3%인366건,일부 수용한 경우는26건,불수용한 경우는18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는69건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고용진 의원] 진술 강요·부당한 수갑 사용 등,경찰청이 최근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 수는128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성... 행정2019-10-25 [행정][한국농업-WTO ]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 농산물 관세인하 및 보조금의 축소- 국내 농업시장 붕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4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쌀 수확기에 연이은 태풍 피해와 수년째 되풀이 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류독감 까지 발병해 고통의 연속인 현실에서 “정부는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행정2019-10-24 [행정][성범죄 징계교사 ]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교원 총 686명 중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최근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686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수민 의원] 2015년부터 최근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위 유형별로는▲성추행342건(50%)▲성희롱218건(32%)▲성매매56건(8%),▲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음란메시지 전송 등)가44건(6%)▲성폭행... 행정2019-10-22 [사회문화][항공기 출발 지연] 인천공항 항공기 10대 중 3대 출발 지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인천공항의 정기 여객기 운항편수17만1,714편 가운데5만7,900편이15분 이상 지연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희 의원]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은2015년23.1%(3만423건), 2016년30.1%(4만4,940건), 2017년30.7%(4만8,531건)로 높아졌고,지난해에는33.7%(5만7,900건)까지 올랐다.올해에도8월까지 집계된 지연율은24.2%(2만9,344건)였다.출발이1시간 이상 늦은 항공기도2014... 사회문화2019-10-22 [행정][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 -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권익위가2016년부터 올해9월까지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6554건에 이른다. 2016년1622건, 2017년1911건, 2018년1666건 등 연 평균1733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올해도9월까지1355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1700여 건에 달하지만,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어 대부분 검찰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됐... 행정2019-10-21 [칼럼 & 이슈][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국가 공공기관 불법복제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의원은21일 종합감사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사용을 지적했다.한글과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2018년도 자체점검2,800개 기관 중274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한SW사용실태 현장점검 결과,복제율은0.43%로 확인되었다.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 현황은2017년 기준32%로EU평균인28%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3년 간 불법SW사용 공공기관 수는2016년13개, 201... 칼럼 & 이슈2019-10-21 [칼럼 & 이슈][금융부채 보유자] 대출 액수 한 해 처분가능소득 2배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자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한해 200% 이상이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대출을 받은 셋 중 한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 200%이상인 대출자가 28%에서 201... 칼럼 & 이슈2019-10-21 [사회문화][경매주택 현황] 경매해도 10명 중 4명은 돈 떼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가운데10채 중4채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10명 중4명이 넘는 셈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경매에 부쳐진 세입자를 둔 주택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난 한해에만1,738건으로 전체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의38%에 달했으며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총 ... 사회문화2019-10-20 [행정][보이스피싱 방조]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적극적 대응해야 - 금융소비자 피해 커지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하 보이스피싱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금융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허술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고시 규정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2년마다 유지,폐지,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 하지만,금융위는2015년6월30일 이후4년이 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 행정2019-10-20 처음 이전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