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전통시장 화재] 재산 피해 530억원 심야시간대 집중 - 소방차 진입 곤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11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237건,인명피해는15명(사망1명),재산피해는 약530원(부동산63억원/동산467억원)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해숙 의원]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이46건,경남이30건,경기24건,대구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107건(45.1%)으로 가장 많았고,담배꽁초를 비롯한 부주... 의정2019-10-11 [의정][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자 상태 9,491명 - 청년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정재호 의원] 2019년 7월말 기준 공사는 2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의정2019-10-11 [의정][관세사 불법행위] 관세청 출신 관세사 불법행위 60% 이상 - 시험과목 면제 원인 일지도 - 적발 52건 중 관세청 출신 3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관세사 자격 발급자 4,625명 중 관세청 출신은 절반을 넘어 2,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관세청이 국가공인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시험 시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과반수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사 시험전형은 일반전형,... 의정2019-10-11 [의정][도박중독 ] 예방ㆍ치유 예산 매출의 0.1% 미만 -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의 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랜드는 1조 4,001억 원, 경마는 2조 216억 원, 경륜과 경정은 각각 5,737억 원과 1,733억 원의 순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각의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의 예산은 순매출액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강원랜드의 경우 순매출액의 0.38%인 53.8억의 예산이 예방ㆍ치유기관 운영에 편... 의정2019-10-11 [의정][한국전력]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특혜 수의계약 - 기획재정부 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의계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1997년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는데2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7,401억원이다. 23년간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주고,올해4월 기재부가 이를 금지시켰음에도8월에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음이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1997년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2019년618억원으로13배 증가하고,관리 지역은6개 섬에서67개 섬으로11배 증가했다. 제이비씨는 한국전력 퇴직직원 모임인 사단법... 의정2019-10-11 [의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직원 7명 업체에 연구용역 5년간 22건 총 10억원 - 14건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5년간 용역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475개 업체에 총1,052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2.7%에 불과한13개 업체가 전체 계약건의18.9%에 달하는199건의 용역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56.8%에 달하는113건을 수의로 계약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정책연구,보고서 제작,행사대행 등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들에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A업체는 최근5년간 가장 많은 용역을 따냈는데,총22건,총10억1,600만원... 의정2019-10-10 [의정][영재학교] 입학자 70%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전국8개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학년도 영재고 입학생834명 중585명(70.1%)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경민 의원] 영재학교는「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영재학교는 전국에▲경기과학고▲광주과학고▲대구과학고▲대전과학고▲서울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등8개교가 있으... 의정2019-10-10 [의정][불법도박]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감시원 9명 - 체계적인 규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 온라인 도박은 국내에서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경마·고스톱·포커 등의1세대 도박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생겨나고 있다.그리하여 불법도박 참여자 및 자금 규모의 비중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 차원의 감시인력 및 조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사진=이동섭 의원]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하거... 의정2019-10-10 [의정][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발각 솜방망이 조치 - 연구부정 사실상 방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 10일(목)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한국연구재단의 1년 예산은 5조 7,600억 원이며, 이 중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됨에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연구비 관리... 의정2019-10-10 [칼럼 & 이슈][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시킨 공무원 솜방망이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사건은 총13건이었으며,경위 확인결과9건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들 공무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경고,훈계,주의 정도에 그쳤다.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칼럼 & 이슈2019-10-10 [의정][노인범죄] 5년간 36.4% 증가 - 초고령시대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지난5년 간65세 이상 노인 범죄가37.5%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폭행,협박,횡령,마약,교통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범죄는2014년87,583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2018년119,489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등58.8%,폭행69.8%,협박371.3%,손괴63.2%,횡령73.8%,성품속범죄70.2%,마약165.1%,교통24.5%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 의정2019-10-10 [의정][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용역 26건 중 25건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식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국민경제자문회에서 계약한 외부연구보고서 현황’자료에 따르면2017년 이후‘해외 주요 싱크탱크 현황 조사 및 협력 이슈 발굴’등26개 연구용역과제 중25개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한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과제의 객관성 논란과 부실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총7억3,300만원의 예산으로27개 연구용역을 계약했는데,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5,500만... 의정2019-10-10 처음 이전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