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원식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국회의원들은 논평을 통하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기반에 부합하는 협상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방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과 향후에도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미국과 나눠 내는 것을 양해하고 있다. 이 액수도 1991년 연간 1,073억원에서 올해 1조3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평택기지 이전에만 11조 넘게 부담하며 동맹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앞두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만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왔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정치권마저도 여야를 불문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해 상당히 기여하는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인식해야 한다”고 했으며,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연계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거부하기 위해 무역보복을 시도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양국의 군사정보 협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신뢰훼손 행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책임 인정과 원상회복에 관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민평련 국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우리 정부는 줄곧 지켜온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둘째, 양국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또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끝으로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