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9(일)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권 한층 강화 - 주민 의견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 행정2019-06-12 [의정][ 식량 수급량 확보 중요성] 4차산업기술과 농업기술 융합으로 식량안보 확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식량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법 제정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사진=이상민 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해외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을 비교하며 정부주도 식량 수급 대응전략의 필요성과 함께 농업혁신정책 ▲국가농업 중장기 R&D 로... 의정2019-06-11 [여의도풍향계][성매매 처벌법] 성매매후기사이트등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 연결하는 범죄 확산 주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포털사이트(성매매후기사이트)’에 대한 입법방지책을 마련한다. 성매매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마케팅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었으나 그간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확산시키는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여의도풍향계2019-06-12 [칼럼 & 이슈][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금융거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 칼럼 & 이슈2019-06-13 [행정][어민 없는 어민 행정] 정부, 보험사 손해율 증가 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편 - 어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재해보험제도의 일방적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민 당사자들의 의견과 양식 현장의 실태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태풍에 대한 양식업계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에 맞는 수산물양식보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또한“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변경된 ... 행정2019-06-13 [여의도풍향계][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 시 체불 위험이 상당히... 여의도풍향계2019-06-13 [의정][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층 금융 소외현상 극복 대책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오는 6월 13일 (목) 오전 7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은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현실적인 포... 의정2019-06-13 [행정][벤처생태계 활성화 ] 대기업 혁신 및 벤처기업 성장 위해 CVC 도입 적극 허용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는 것이 금지된다. 김 의원은 일... 행정2019-06-11 [사회문화][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 사회문화2019-06-11 [행정][송파구] 풍납토성 5백년 전 백제문화 체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로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등의 다양한 유적이 있다. 송파구는 이를 활용해 ‘생생문화재’를 기획,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운영 중이다. [사진=송파구청] 6월에 실시되는 ‘5일간의 백제왕도 여행’은 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을 주 무대로한다. 체험 코스는 백제 공방마을과 백제 왕실사당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방마을에서는 염색기법을 활용한 가방 물들이기, 비단천 염색하기, 가죽끈 목걸이 만들기, 백제그릇 만들기, 미니베틀로 팔찌 ... 행정2019-06-10 [여의도풍향계]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각 당 대표들의 초월회 정례모임이 있었다. 금번 모임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정으로 불참했다.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의원외교의 성과에 대하여 총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 및 발트3국의 적극적 손길을 느꼈다며 국익을 위한 각국의 여야 지도부들을 보며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지금도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갈 길은 멀다는 느낌. 여기 계신 대... 여의도풍향계2019-06-10 [행정][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 행정2019-06-10 처음 이전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