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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만건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

[칼럼 & 이슈][개인회생] 1만건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칼럼 & 이슈2023-04-21

[사회문화][상속세]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 집중

[정치닷컴=이미영] 김병욱 의원은 송기헌,유동수 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를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한국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은1950년 제정되어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뒤“현장에 계신 분들,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 밝혔다. 이어“...

사회문화2023-04-22
[전세 사기] 전세사기 주택 경매시 임차보증금 우선 배당

[사회문화][전세 사기] 전세사기 주택 경매시 임차보증금 우선 배당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제원 의원] 법안은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 의원이 ①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문화2023-04-18
[정당현수막]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

[사회문화][정당현수막]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일반 현수막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전 시장 등에 사전통지 의무화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위반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해졌고, 금지·제한에 관한...

사회문화2023-04-14
[ 7광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 2028년 만료

[행정][ 7광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 2028년 만료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7일 국회에서, 7광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일본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기 위한‘대륙붕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정 의원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조약이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회는 박영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국내외 동...

행정2023-04-07
[노인복지] 열악한 노동환경 놓인 어르신 지원

[사회문화][노인복지] 열악한 노동환경 놓인 어르신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노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또한,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준비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살...

사회문화2023-03-28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다

[행정][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

행정2023-03-30
[반도체 주권]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

[칼럼 & 이슈][반도체 주권]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3일,「미국의「반도체 칩과 과학법」시행 대응 및 반도체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세계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우위 확보를 위한 자국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반도체와 같은 핵심전략산업 분야는 더욱 치열한 생존 전쟁이 진행 중으로,이번 결의안은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세부지침을 공개했다.해당 지침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한 기업 내부 정보와 함께 반도체‘예상 웨이퍼 수율’과 같은 민감한 영업...

칼럼 & 이슈2023-04-03
[공공기관 자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행정][공공기관 자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 참석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해 60여개이다. 이중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

행정2023-03-21
[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사회문화][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10건의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해 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0.78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16년간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이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주거에대한 사회 구조적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사회문화2023-03-15
[신속한 재판] 재판지연 국민 피해 발생 적절한 보상 필요

[행정][신속한 재판] 재판지연 국민 피해 발생 적절한 보상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있도록 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1심과 항소심 모두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의 경우1심은6개월 이내에,항소심은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현실에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

행정2023-03-15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 연장도 불가능

[사회문화][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 연장도 불가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농림부는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외국...

사회문화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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