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2(일) 06-01(토) 05-31(금) 05-30(목) 05-29(수) 05-28(화) 05-27(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카카오 먹통 대란, 플랫폼 독점과 재난 대응 부실이 낳은 참사 [정치닷컴=편집국]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4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사고발생 30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등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가 재난 대비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발생했다. 카카오 측은 "화재는 워낙 예상 못 한 시나리오여서 대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피성 변명일 뿐이다. 카카오는 10년 전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서비스가 4시간 중단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서버를 분산 운용하... 칼럼 & 이슈2022-10-17 [칼럼 & 이슈][지방소멸 위기] 통계청 지방소멸 관련 국가승인통계 하루빨리 마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17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제각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멸관련 지수를 언급하면서 통계청이 공통기준확립과 국가승인통계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최근 고령화,합계출산율 하락,지방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통계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소멸과 관련해 통용되고 있는 지수는4가지로,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한국고용정... 칼럼 & 이슈2022-10-17 [행정][홍보 달력] 산업인력공단 7억원 지급하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9년도 자사 홍보 달력을 제작하면서 약 7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인쇄 사업 시작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총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2019년 홍보 달력 총 22만개를 약 7억원에 제작하는 계약을 하면서, 이를 한... 행정2022-10-17 [칼럼 & 이슈][농지 편법소유] 농지임대수탁사업 악용 비농업인들 농지 편법 소유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농지임대수탁사업 현황’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8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대·사용대수탁한 농지는 총5만7,163ha였다. [사진=윤준병 의원] 대한민국 헌법에 농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19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19년 이후 임대수탁한 농지는4만211ha(9만9,047건),... 칼럼 & 이슈2022-10-17 [칼럼 & 이슈][자기부상 열차] 6.1km 구간 4,567억 원 자기부상열차 [정치닷컴=이용기]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자기부상열차의 일평균 이용객이 코로나19이전인19년에도 최고4,012명에 불과해 과거 예측대비11%수준(22년36,854명으로 이용수요 예측)에 그쳤고,영종무의지역 등의 개발계획 취소로 향후에도 이용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라,자기부상철도의 확장노선 추진은 곤란한 상태로 확인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연구비1천억원에 사업비3,150억원이 들어간 총4,567억원짜리 자기부상열차가 계속 유지되려면 향후30년간5,349억원이 들고,궤도 열차 등 다른 대안으로 바꾸려 ... 칼럼 & 이슈2022-10-17 [칼럼 & 이슈][불법촬영] 불법촬영 범죄발생 23%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용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임재현 관세청장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어놓았을 뿐,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관세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30만 달러, 16억 5천만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장혜영 의원] 불법촬영 범... 칼럼 & 이슈2022-10-17 [행정][새만금해상풍력] 업체 무면허 알면서도 45억 계약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한전KPS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종합설계용역에 대해 ㈜제타이앤디와 45억원 규모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이하 리스크심의위) 재심의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무면허 등이 문제가 되자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2년여만에 대금을 회수했다. ㈜제타이앤디는 새만금 7000배 대박 논란인 전북대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인 회사이다. [사진=박수영 의원] 박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가 계약 당시부터 무면허 업체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 행정2022-10-17 [행정][수협중앙회] 횡령사고 발생해도 피해액 절반도 회수 못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3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비롯해 전국91개 수협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만36건에 이르고,이로 인한 피해액이117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액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횡... 행정2022-10-16 [사회문화][보이스 피싱] 주택금융공사 사칭 보이스피싱 최근 기승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19년1건에서’21년39건으로39배나 폭증했다.올해도7월 말 기준34건이나 발생해 작년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송석준 의원]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20년에는1억4,700만원, ’21년에는8천만원,올해도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수법은 다양했다.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던 김 모 씨에게 공사대표번호(1688-8114)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법 위반이라고... 사회문화2022-10-16 [사회문화][개인정보 수집] 플랫폼 기업들 무분별 개인정보 수집·활용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메타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완의 조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특히 ... 사회문화2022-10-16 [행정][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2017년1496건, 2018년3621건, 2019년6731건, 2020년7002건, 2021년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2만8389건에 달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륜차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최근5년간 이륜차 소음 단속에 적발된... 행정2022-10-15 [행정][스포츠 인권·비리]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정치닷컴=이미영]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포츠 인권·비리 사건의 처리 기한이 길어지는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징계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여러 기관을 걸쳐 징계결과를 받다 보니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라며 “신고일부터 최종 징계결과가 스포츠 윤리센터로 회신될 때까지 684일이 걸린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 행정2022-10-14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