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9(일)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7일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인증‧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며,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작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칼럼 & 이슈2022-08-17 [사회문화][기상이변] 기상이변 상황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5일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현재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이변에 대응계획을 다시 세워... 사회문화2022-08-15 [칼럼 & 이슈][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10일, 일본 정부의‘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22일,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최종승인했다.일본의 계획대로라면2023년 상반기부터 약30년간140만여 톤의 실제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일부 전문가들은 약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주요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 칼럼 & 이슈2022-08-10 [칼럼 & 이슈][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6일 매장문화재도굴죄에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25년으로 연장하는내용을 담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그중12%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에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 칼럼 & 이슈2022-08-16 [사회문화][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은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2018년154건, 2019년과2020년에는 각각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 사회문화2022-08-16 [행정][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9일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상「교육공무원법」이외에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성범죄자,아동·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인 학교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 행정2022-08-09 [행정][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해양관광진흥법」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제정‧발의한「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2022-08-09 [사회문화][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A’를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최근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이상헌 의원]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현재 확정된 판결18건 모두 미성년자,그것도 대부분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16세2명을 제외하고는... 사회문화2022-08-08 [칼럼 & 이슈][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윤석열 대통령은‘휴가’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펠로시 의장과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가,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이후 다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일정 조율은 오보였으며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논란이 되자 결국 전화통화로 매듭지었다. 미국 의전서열3위인... 칼럼 & 이슈2022-08-07 [의정]반도체 산업 육성 전폭적 지원하는 K-칩스법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양향자 위원장은4일 K-칩스법 총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EU의‘EU-칩스법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이 발의됐다. K-칩스법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 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야·정·산·학의... 의정2022-08-04 []다누리, 내일 달로 출발...韓 심우주 탐사 시동 / YTN 다누리, 내일 달로 출발...韓 심우주 탐사 시동 / YTN 2022-08-04 []대규모 군사행동 돌입‥경제보복도 가속 대규모 군사행동 돌입‥경제보복도 가속 2022-08-04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