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기준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176만 4,051명이 벌어들인 소득 721조 3,616억원 중 최상위 500명의 소득은 5조 1,334억원(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2만 1,764명)의 소득은 28조 1,015억원(3.9%)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5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02억 6,694만원, 최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2억 9,119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체 통합소득자 1인당 평균은 3,314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2016년 266조 4,871억원으로 같은 해 예산의 70%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3년 68.8배, 2016년 68.6배로 고착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3년 25.6배에서 2016년 25.1배로 25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매년 높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면 쌓아두는 재산도 늘어나는 만큼, 소득불평등이 지속되면 재산불평등도 심해지기 마련”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통합소득은 2013년 602조에서 2016년 721조로 100조원 넘게 늘었지만 최상위 0.1%, 상위 1%,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경제성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이번 통합소득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을 더한 것에서 중복 부분을 제거한 것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를 통합한 만큼 한계가 있으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 납세자 단위로 산정되어 소득분배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로 제약이 있다.
심 의원은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해왔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도 국세통계를 정비해 국민들께 소득 구조를 소상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