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9(월) 10-28(일) 10-27(토) 10-26(금) 10-25(목) 10-24(수) 10-23(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관광공사, 케이뱅크 출자 법률검토의견 받고도 이사회 없이 주주간계약 체결 강행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출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사회를 개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오늘(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주주간 계약 체결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출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르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관광공사는 최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제안을 거절해놓고,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주 의원은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 없는 출자 결정은 무효로... 칼럼 & 이슈2018-10-29 [사회문화]권미혁 의원, “피해촬영물이 유통·확산되지 않도록 모바일 웹하드 규제 통한 단속 실시해야”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모바일 웹하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웹하드 서비스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모바일 웹하드서비스 업체 등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규제를 회피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필터링을 통과해 컴퓨터 기반으로 올라온... 사회문화2018-10-29 [사회문화]한은 지역본부, 18명 직원, 억대 연봉 본부장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방만운영 행태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9일(월)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관리ㆍ지원인력 과다운용 및 소규모 지역본부 방만운영 등의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본부 조직 재정비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평균 관리ㆍ지원인력은 35.6%로 전체 직원의 1/3을 훨씬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지역... 사회문화2018-10-29 [여의도풍향계]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 안건 서명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제3대 등 세 차례의 의장을 역임한 홍진(洪震) 선생의 흉상이 여야합의로 국회도서관에 건립될 계획이다.국회의장은 2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홍영표 · 김성태 ·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동 추천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에 서명했다.문 의장은 “이번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라는 점, 둘째 내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에 최장수 의장이자 마지막 의장을 기념한다는 점, 셋째 흉상 건립에 여야가 이의없... 여의도풍향계2018-10-2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인도네시아 하원 제1위원회 위원장 예방 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접견실에서 방산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한 압둘 카리스 알마샤리 인도네시아 하원 제1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문 의장은 먼저 오늘 새벽 자카르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지난 9월에도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가 많았는데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정부가 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라면서 “지난 9월에는 조코위 대통령께서 방한하여 양국의 전략적 우호관계... 여의도풍향계2018-10-29 [의정]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동 비공개 회의 결과 [정치닷컴=이서원] 일시: 10.29 오전 11시 30분참석자-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수민 원내대변인,-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논의 내용① 남북 국회회담 추진 경과 소개- 문 의장은 10.15 스위스 IPU(국제의회연맹) 기간 중 북측 리종혁 단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환담했는데, 리 단장은 야당(자유한국당)도 참여하는지, 어떤 결실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고 소개. 이에 대해 ... 의정2018-10-29 [사회문화]민간 기관 자격면허시험 대행,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시험장마다 합격률 차이' [사진=윤준호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수상레저 조종면허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국내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수는 3만 3,783척으로 2017년에 비해 2,600여 척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4.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기관별 합격률 현황] 조정면허시험장 ... 사회문화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