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동 비공개 회의 결과

기사입력 2018.10.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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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1.jpg


[정치닷컴=이서원]

 

일시: 10.29 오전 11시 30분

참석자 
- 문희상 국회의장 
-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
-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수민 원내대변인,
-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 

논의 내용

① 남북 국회회담 추진 경과 소개
- 문 의장은 10.15 스위스 IPU(국제의회연맹) 기간 중 북측 리종혁 단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환담했는데, 리 단장은 야당(자유한국당)도 참여하는지, 어떤 결실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고 소개. 이에 대해 김성태 대표는 국회 회담 참여 용의를 밝힘.
- 10.19 남북연락사무소 통해 북측에 실무회담 제의했으며 북측은 바로 다음날인 20일 답신을 보내옴. 우리측 제의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실무회담 날짜는 내부 검토 조정 후 알려주겠다는 내용. 북측이 신속하게 답신 보내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남북국회회담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 

② 정개특위, 사개특위 등 6개 특위 가동 관련 
-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 촛불혁명 제도화 등을 위해 원내대표단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 

③ 인사검증 및 위원회위원 추천 관련 
- 문 의장은 대법관(김상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시한이 지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에 청문위원 선임을 서둘러달라고 요청.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
- 야당 원내대표들은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해결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 적절한 인사 선발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김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 

④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 관련
- 국감 일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지연돼, 국회법 규정상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상황 우려. 각 상임위에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 줄 것을 독려하기로 함.

⑤ 국회 운영위 및 제도개선소위 개최 독려
- 국회 운영 개선과 관련한 많은 법안(선진화법 개정, 법사위 운영 개선,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이 계류돼 있는 상태.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를 자주 개최해줄 것을 당부. 특히 법안소위 등 상임위 별 소위 활성화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 

⑥ 원내대표 오찬 정례화 
- 의장 주재 정례 원내대표 회동 후 오찬 정례화.
- 이와 별도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격주 오찬 정례화도 추진.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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