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29(목) 11-28(수) 11-27(화) 11-26(월) 11-25(일) 11-24(토) 11-23(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기본법’ 연내추진, 12월중 입법발의 예정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9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정부마중물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 3차 간담회에서 ▲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 샌드박스 지정 ▲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화계획을 세우고 연내 12월 안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 사회문화2018-11-29 [여의도풍향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등 법률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침해행위 등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피침해자의 민사구제를 강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벌칙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은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이나 ... 여의도풍향계2018-11-29 [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등 60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11월 29일(목)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여의도풍향계2018-11-2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거듭 강조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9일(목)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과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정부... 여의도풍향계2018-11-2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받아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ㅅ사샂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경남대학교 명예교수)과 위원들에게 자문위원회 논의사항과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국회 혁신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국회혁신 자문위원는 지난 9월 출범하여 3개월간 국회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임기를 연장해 향후 3개월간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김수흥 사무차장이 국회혁신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2기 혁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여의도풍향계2018-11-29 [여의도풍향계]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정치닷컴=이서원] [사진=유인태사무총장]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등 국회 예산 혁신에 관한 내용을 ... 여의도풍향계2018-11-29 [여의도풍향계]문 의장 ‘MBN 개국 24주년 보고대회’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9일(목)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MBN 개국 24주년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목탁이고 거울”이라면서 “시대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는 기본 책무가 있으며, 동시대의 아젠다를 놓고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정치인과 동업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올해 중국 온라... 여의도풍향계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