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9(금) 04-18(목) 04-17(수) 04-16(화) 04-15(월) 04-14(일) 04-13(토)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동향]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9일(목) 오전 7시 50분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참배했다.문 의장은 방명록에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4.19 민주정신을 되새깁니다”고 적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렸다.문 의장은 참배를 마친 후 4.19혁명 숨결이 머물고 있는 4.19 민주묘지도 둘러봤다. 문 의장은 경복고 1학년 때 같은 집에 하숙했던 故 안종길 의사(당시 경복고 2학년)의 묘지와 故 이기택 전민주당 대표의 묘지를 차례로 들렀다.문 의... 여의도풍향계2019-04-19 [칼럼 & 이슈][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 [출처.사진=환경정의.여수산업단지 위키트리] [정치닷컴=이서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2019년 4월 17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2015년부터 4년간 235개의 배출사업장에서 총 13,096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4,253건은 측정 수치를 조작하였으며, 8,843건은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환경정의는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환경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비윤리적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칼럼 & 이슈2019-04-19 [칼럼 & 이슈][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사진=고용노동부 안전진단결과.신창현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故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 건... 칼럼 & 이슈2019-04-19 [의정][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하며, ▲비밀 ... 의정2019-04-19 [의정][사법개혁]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찾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원주 개최 [사진=송기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농단 특위)가 오는 22일(월)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을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 의정2019-04-19 [칼럼 & 이슈][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칼럼 & 이슈2019-04-19 [의정][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사진=김종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 의정2019-04-19 [사회문화][대한장애인체육회의 폭력·성폭력 등 징계 사건 12건] 영구 제명된 지도자, 초등학교 강사로 재취업 [사진=김영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며,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에 달했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자기피해를 스스로 호소하거나 구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 사회문화2019-04-19 [의정][여성복지정책]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신보라 의원이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 ... 의정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