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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배출 부과금 3회 이상 부과 - 고의적 간주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

[사회문화][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배출 부과금 3회 이상 부과 - 고의적 간주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데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중국의 경우 ...

사회문화2019-05-14
[행안부 특례시 기준안] 종합적 행정수요자 100만 이상 지자체도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행안부 특례시 기준안] 종합적 행정수요자 100만 이상 지자체도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현실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

행정2019-05-14
국회입법조사처,「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토론회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토론회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김광림·장병완), 한국세무학회(회장 심충진)와 공동으로 5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세법개정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수요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개인의 자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세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최...

여의도풍향계2019-05-14
[모유수유] 보장받아야 할 권리 - 사회가 뒷받침, 지원해야 한다

[사회문화][모유수유] 보장받아야 할 권리 - 사회가 뒷받침, 지원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칠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사회문화2019-05-14
[고위험 고령 출산 ] 여성 평균 출산연령 높아 산후 건강지원 필요하다

[사회문화][고위험 고령 출산 ] 여성 평균 출산연령 높아 산후 건강지원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3일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되어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신보라 의원]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통계청에서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

사회문화2019-05-14
[교권침해 행위 급증] 학생-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급증- '교사비위 6,873건'

[사회문화][교권침해 행위 급증] 학생-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급증- '교사비위 6,873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있는 가운데,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사회문화2019-05-14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불공정행위기업 롯데 ,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 배제되어야

[칼럼 & 이슈][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불공정행위기업 롯데 ,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 배제되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발생했던 롯데의 불공정행위들을 비판하며, 롯데가 이번 (구)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참석자들은 롯데마트‧백화점‧슈퍼‧편의점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들에서 전방위적으로 갑질행위가 일어났음을 지적했다. 특히 유통업과 관련해 그동안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의 불공정 행위 사례...

칼럼 & 이슈2019-05-14
[실버정책토크쇼] 어르신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 찾는 자리 마련

[사회문화][실버정책토크쇼] 어르신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 찾는 자리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 = 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3일(월) 오후 2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성북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정책토크쇼 ‘봄날은 온다’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실버정책토크쇼는 “어르신 걱정, 유승희가 답한다”를 주제로 어르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성북지역 어르신 11명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뒤, 유승희 의원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 노인 일자리 문제, 양극화 및 노인빈곤 문제, 치매 요양급...

사회문화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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