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전통시장 화재예방교육 매뉴얼] 마천중앙시장 발생 화재 신속 대응으로 초기 진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5월 16일 마천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에 진압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고 17일 밝혔다. 화재는 마천중앙시장 야채가게에서 오전 8시 33분경 발생했으며, 소방차 1대와 소방관 10명, 경찰관 4명이 출동해 8시 41분에 모두진압됐다. 화재 원인은 전기콘센트 과부하로 추정되며, 현재 소방서에서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발생 점포에서 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화재는 마천중앙시장이 150여 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행정2019-05-17 [칼럼 & 이슈][대한애국당 천막 스토리] 5월 17일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경 두 차례 서울시와 경찰 공권력 집행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은 서울시와 경찰의 강제 공무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9년 5월 17일 오늘 오전 6시 20분 경과 오전 10시 30분 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경찰이 대한애국당에 가한 공권력 집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전 6시 20분 경의 경찰에 의한 대한애국당 천막 기습에 대해 말한다. 대한애국당이 그 어떤 선제적, 추가 행위 없이 아침 잠 속에 있는 가운데 서울시 직원 두 명을 포함하여 60여 명의 경찰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기습을 했다. 양 측이 서로 밀고 당기는 ... 칼럼 & 이슈2019-05-17 [칼럼 & 이슈][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 ] 핵무기 직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핵과 상관없는 징벌적 제재는 단계적 완화 필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17일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을 국회로 초청해 「한반도 영구 평화와 비핵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추미애 의원은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을 제안하며, 구체적 해법을 밝혔다. [사진=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또 다시 불신과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지금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유인하기 위해 이전의 대북제재와는 다른 방식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추의원은 “핵을 포기하... 칼럼 & 이슈2019-05-17 [여의도풍향계][국회경호권 발동 ]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 - 국회 소란의 경우 대부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국회 경호권 발동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장 고유 권한 이라고 하였으나 정당성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였다. [사진=정유섭 의원]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하였다.정유섭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이다. 즉,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동하였다. 대... 여의도풍향계2019-05-17 [행정][환경영향평가 과정]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범법행위 공무원 의제 강력 처벌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 행정2019-05-17 [사회문화][전자거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처벌강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김영호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제28조)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사회문화2019-05-17 [여의도풍향계][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연간 4,300여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민원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한해에 접수되는 집단민원은 연간 250여 건. 그 중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민원은 약 28%이다. 매년 조정으로 해결되는 민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협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정권고, 행정집행, 법원판결, 철회 등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갈등의 소지를 남긴 채 처리 ... 여의도풍향계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