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 ] 핵무기 직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핵과 상관없는 징벌적 제재는 단계적 완화 필요

기사입력 2019.05.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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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17일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을 국회로 초청해 「한반도 영구 평화와 비핵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추미애 의원은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을 제안하며, 구체적 해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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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또 다시 불신과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지금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유인하기 위해 이전의 대북제재와는 다른 방식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추의원은 “핵을 포기하는 과정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이전에 완전한 핵 동결의 현실적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며, “핵무기와 직결된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핵과 상관없는 징벌적 제재는 단계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립국방대학 대표단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햇볕정책을 비롯한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긍정적 인식을 공유했다.

 

니콜라스 에반스 왕립국방대학 교수부장은 “한국의 번영, 안정, 안보에 대한 귀중한 강연에 감사하다”며, “한국은 조화로운 나라이며, 조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역량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알란 스티븐 워나르(네덜란드 해군 대령)는 “한국의 신세대가 한반도 신평화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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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미애 의원]

한편, 추미애 의원이 초청한 영국 왕립국방대학교는 세계 각 국에서 모인 군 고위 간부들로 구성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연구하여 각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제교육기관이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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